에이미가 폭행혐의로 미국 법정에 선다. 미국 경찰은 에이미에게 4월 15일 오전 8시 법원에 출두해 시시비비를 가리라고 명령했다. 지난 해 11월 25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 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한 에이미는 같은 해 12월 31일 한국을 떠났으며, 3개월 만에 또 다시 구설수에 휘말리게 됐다. 이번 에이미 폭행혐의를 보도한 기사에는 보통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남편 황씨다. 기사가 전하고 있는 내용이 100% 맞다는 전제 하에 보면 남편 황씨는 가족을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사람이 된다. 더욱이 5살난 아이가 있다는 점은 황씨의 이상한 태도에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아무리 친한 사이여도 5살난 아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에이미 패소 국가는 할 만큼 했다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 6부는 "출국 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에이미가 반복적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했고, 그녀가 가진 직업 특성상 사회적 파급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며 그녀의 소를 기각했다. 아직까지 에이미에게는 대법원, 3심 재판 기회가 남아 있지만 에이미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법원에 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에이미의 강제 출국과 관련된 소송은 여기서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서울출입국사무소의 강제 출국 명령이 나온 후 약 9개월 만에 이번 사태는 에이미가 출국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에이미는 서울고법의 판결이 나온 후 한 언론과의 인..
에이미 출국명령동정따윈 필요없는 이유 출국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에이미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고 이에 에이미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임이 명백하다"며 즉각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처분이 정말 국가의 재량권 일탈이고 남용일까. 몇몇 이들은 에이미의 삶이 파괴됐고 해외로 추방당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에이미 측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양새다. 잘못이 분명한 건 맞으나 가족들 모두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에이미를 해외로 추방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제재라는 게 그들의 주장이다. 틀린 말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에이미에게 국가가 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