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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한국 비자 발급 소송
당신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난 유승준이 정말 싫다. 전후 관계를 떠나 그는 분명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고 미국으로 떠나 한국 국적을 버린 자이기 때문이다. 지금에 와서야 당시 자신이 피해자였던 것 같다, 경제적 사유가 있었다고 항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유승준의 한국 입국은 절대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런데 유승준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비자 발급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법원은 "지난달 21일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변호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는 아프리카 TV로 여론전을 하더니 이제는 소송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속셈이다.
유승준이 노리는 것은 아직까지 재외 동포 비자 발급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가 없다는 점일 것이다. 외국인과 달리 재외동포 비자 발급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는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법리적 문제만 다투는 대법원까지 가면 유승준은 국내 비난 여론을 넘어 입국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소송을 제기했을 것이다.
물론 유승준의 바람대로 유승준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곳이니 여론과 다른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병무청이 유승준의 입국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까지 가면 대법원이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판결할 수도 있다.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난 그 판결을 존중할 것이다. 그게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이며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이 이거 하나만큼은 알아줬으면 한다.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주는 건 국가가 젊음 청년들의 노동력을 사실상 착취해가는 작금의 국가 시스템 자체에 대한 회의감을 들게 한다는 것을.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 주는 것은 국가를 위해 젊은 시절의 2년을 바치는 청년들에 대해 예의가 아니다. 제대로 된 보상을 못해준다면 최소한 그들에게 억울하다는 생각, 회의감은 들지 않게 하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의무다. 최소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며 "난 피해자다"란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일각에서는 국가가 개인과 싸우는 모습이 별로 보기 안좋으니 좋게좋게 끝내자고 주장한다. 난 이런 주장이 너무나도 싫다. 아닌 건 아닌 것이다. 유승준은 유승준을 사랑했고 키워준 대한민국을 버렸고 국방의 의무를 내팽개친 미국인이다. 이건 당신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예의와 관련된 문제다.
대중문화평론가 배철기(9cjfr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