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고영욱 출소
지금의 비난이 과한걸까
고영욱 10일 출소를 놓고 고영욱을 동정하는 여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형량을 다 채우고 만기 출소하는 이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면서 지금의 비난 여론은 그 수준이 과한 측면이 있고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인 대중들이 고영욱 출소를 놓고 갑논을박을 펼치는 게 옳지 않다며 고영욱을 옹호하고 있다.
과연 고영욱 출소를 둘러싼 지금의 비난 여론이 과한 것일까.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고영욱의 죄에 대해 다뤄볼 필요가 있다.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 등 총 4차례에 걸친 성폭행과 강제 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당시 고영욱은 성추햄 혐의는 인정,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었다.
3심까지 이어진 고영욱 재판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5년 공개, 3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가 선고 했던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 7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선고보다 낮아진 형량이지만 대법원에서도 고영욱은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즉 법원 역시 고영욱의 죄를 인정한 것이다.
물론 고영욱이 형량을 모두 채운 상황에서 지금의 비난 여론이 과하지 않다고 단언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법원마저 고형욱의 죄를 인정한 상황에서 대중이 고영욱을 비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생각한다. 인권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도 인정한 마당에 대중이 고영욱에게 비난하지 말라는 법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난 지금의 비난 여론이 절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고영욱의 죄질은 단순히 2년 6개월 짜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사기범도 아니고 그렇다고해서 단순한 소매치기범도 아닌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성폭행을 저지른 성폭행범이다. 이런 그에게 이 정도의 비난 여론은 양반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성폭행은 범죄 중에서도 가장 죄질이 나쁜 범죄다. 거기다 한 명에게 그런 것도 아니고 무려 4명에게 그랬으며 성폭행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되어 있다. 물론 우리 사회가 범죄자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지만 고영욱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비난은 절대 과하지 않으며 다 자업자득이다.
대중문화평론가 배철기(9cjfr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