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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화 검찰 소환 조사
무엇이 문제일까
정용화를 28일 소환 조사한 검찰의 공식 입장은 "무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이다. 그런 만큼 지금 이 시점에서 그의 주식 매매 행위가 불법적인 행동이었다고 단정짓는 건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불법 주식 투자 논란에 있어 중요한 것은 정용화가 유재석 영입 소식을 알고 주식 투자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여부다.
① 뭐가 잘못된 것일까
정용화가 불법 주식 투자를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이유는 단기간 내에 많은 수익을 거뒀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초 해당 주식 2만 1000주를 취득한 정용화는 이후 주식을 되팔아 2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한다. 단순히 보면 약 한 달 여만에 50%(4억 → 6억)라는 엄청난 수익을 거둔 셈이 된다.
여기서 문제는 정용화의 주식 투자가 지난해 7월에 이뤄졌다는 점에 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유재석 영입 발표 전 주식을 샀고 이후 주식을 되팔았는데 검찰은 이런 주식 매매 과정에서 정용화가 유재석 영입 여부를 알고 주식 투자를 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정용화가 FNC 소속이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연예인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② 중요한 건 '인지 여부'
정용화가 유재석 영입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식을 매수했고 영입 발표 후 주식이 상한가만큼 오르자 주식을 매도, 2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면 검찰 조사는 무혐의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만약 정용화가 직접 알았거나 또는 누군가를 통해 유재석이란 거물의 영입 소식을 투자 전에 알았다고 하면 이는 문제가 된다.
검찰이 이번에 조사한 정용화의 혐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다. 해당 법률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정용화가 회사 관계자 등을 통해 회사의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유재석 영입 소식을 주식 매수 전부터 알고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가 된다.
③ 섣부른 판단과 비난은 금물
우리나라 국민은 누가 됐던 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추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아직 검찰의 공식적인 수사 발표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정용화가 유재석 영입 소식을 미리 알고 회사 주식을 샀고 이후 되팔아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 단정 짓고 나아가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지 그의 혐의를 단정짓는 건 어리석은 행위다. 나아가 검찰이 그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그를 기소한다고 해도 그는 어디까지나 해당 행위를 했다고 의심받는 사람일 뿐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다. 과연 사법당국이 정용화의 주식 투자 행위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